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조회방법 확인해보셨나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은퇴 후의 삶과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기간이 아직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 중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금융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정보로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농지연금의 특징

농지연금 특징

농지연금의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승계 가능(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가능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

 

3.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의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됨



대상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지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4.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80% 중 가입자가 선택

 

5. 근저당권 순위설정

근저당권 순위설정

근저당권 순위설정

  •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 불가
  •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 단,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 가입가능

 

6.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

  • 정액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일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 종신형/경영이양형: 만 65세 이상
  • 기간정액형(5년): 만 78세 이상
  • 기간정액형(10년): 만 73세 이상
  • 기간정액형(15년): 만 68세 이상

 

7. 농지연금 적용금리

적용금리

금리는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2%
  2. 변동금리: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8.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단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는 경우



9. 농지연금 신청절차

농지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3. 서류접수(방문/우편): 제출서류는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심사 및 승인
  5. 지사방문/계약체결: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10. 농지연금 제출서류

농지연금 제출서류

농지연금 제출서류입니다. 각 신청절차별 제출서류가 안내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11. 농지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예상연금조회 1

예상연금조회 2

농지연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소유자 및 배우자),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평가방법, 농지가격, 평가금액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단, 소유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설정하셨으면 ‘결과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연금 종류별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결과

예상 농지연금 조회 결과입니다. 농지연금의 지급방식별 월지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의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거주지 관할 농지은행 지사로 상담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농지연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조회방법 또는 개인 연금 저축 비교정보 및 수령액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지은행 통합포털’ 홈페이지